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16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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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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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○ 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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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위원회명 |
위원 총원(명) |
공무수행사인(명) |
설치근거 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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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대학평의원회 |
11 |
3 |
｢사립학교법｣제26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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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등록금심의위원회 |
9 |
6 |
｢고등교육법｣제11조 |
